간호법 주요내용 및 반대이유 알아보기

간호법은 간호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환자 간호의 안전과 질을 확보하며 의료기관을 넘어 간호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하지만 장점과 단점이 모두 있어 현재 새로 제정된 내용을 가지고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새롭게 제정된 간호법 주요내용 및 반대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법 주요내용

새로 제정된 간호법에는 간호사의 근무 조건과 전문성 개발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호사 중앙회 간호조무사 협회 설립, 교육담당 간호사 의무배치, 간호사 인권침해 예방,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와 간호서비스를 통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 시설의 적절한 인력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간호 인력 지원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간호법 반대이유

간호법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는 다른 의료종사자의 업무를 잠식해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과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의료기관을 넘어선 간호서비스의 확대는 인가되지 않은 간호행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간호법에 대한 논쟁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 법 내용에 '공동체'라는 문구가 포함되면서 의료기관 외의 간호업무 편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겼다는 내용입니다. 둘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가 논란의 대상이 되었으며, 간호조무사는 법으로 인해 보조인력으로 강등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간호법은 간호사의 근무 조건과 환자 치료의 질을 크게 향상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의료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법을 둘러싼 잠재적인 불이익과 논란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